"올해 법인세수 73.5조…5년 연속 증가"

한경硏 전망

지난해보다 3.7% 늘어나
기업 이익 증가율보다↑

올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7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월 법인세 징수 통계를 활용해 올해 법인세수를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세수의 21~26%를 차지해 연간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2014년(42조7000억원) 이후 해마다 늘고 있지만 기업들의 이익 증가 폭은 이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3~2018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70곳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0% 늘었는데, 법인세 비용은 20.6% 증가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린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한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7년 기준 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 수준이다. 올해는 이 비중이 4.3%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4위로 올라설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