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파업을 추진 중인 버스 노동조합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
12일 노조와 관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에서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2002년에 이양됐고 재정도 함께 넘어갔다.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수입 감소분을 지자체가 메워주는 구조이기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노조 측은 용처가 한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을 확대해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지방분권이라는 대전제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노조 총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전국 자동차노련 지부별로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 지부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자동차노련은 오는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