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5년 전 지재권 무역전쟁…지금과 비교해보니 [정형석의 나우앤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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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번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나온 동기는 분명하다. 대중무역에서 연간 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쟁력이 있는 지재권분야에서 중국의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을 슈퍼301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상표권 특허권 등 일련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었다."1995년 2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보호조치 개선 안돼 「불법」용인 못한다>는 기사 일부이다. 이후 미국은 35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적용 외에도 자국내 미국 회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강경 역보복 조치를 선포하고 나섰다.
당시에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무역전쟁의 주된 목적으로 범위가 지금보다는 좁지만 전개되는 양상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이후 휴전 상태를 보이던 미중 무역전쟁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중국이 막판에 지적재산권, 기술 강제 이전, 환율 정책 등 협의됐던 대부분의 주요 항목들에서 법안 개혁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행정명령으로 대체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1995년 결론은 어땠을까. 양측은 보복관세 부과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최후결정시한인 1995년 2월 26일 오후 1시(미국시간 26일 0시)를 넘겨가며 절충을 벌인 끝에 중국이 미국의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양보함에 따라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무역전쟁을 회피하기위한 최종 절충을 시작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20세기 들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조치였다.
다만 미국이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는 시점이 아니라 미국을 향해 출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제 관세 부과시점은 3~4주 가량 늦어지게 됐다.그만큼 시간을 번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협상은 이전보다 순탄치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합의문에 모든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중국이 실제로 이행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 미국의 주장이 중국의 갑작스런 합의문 수정으로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가닥 기대는 남아 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을 감안하면 마냥 협상이 늘어질 수 만은 없어서다.
중국 제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크게 올라 가뜩이나 고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들어가는 미국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골드만삭스는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성장률에 최대 0.4% 충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무역갈등의 불확실성 속에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한다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시 주석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 회사채 디폴트가 올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무역 전쟁으로 강화된 관세가 중국 수출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해본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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