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년차 첫 수보회의서 언급…"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 그 무엇도 없어" "정부 각오 새롭게 다듬어야…아직 갈 길 멀고 할 일 많아" "정책 현실화 속도 내고, 국민 눈높이 홍보…출범 당시 초심·열정 지켜야" "한반도 평화 거역 못할 흐름…새 한반도 시대는 꿈 아닌 현실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제는 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뒀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내부 영상으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 취임 3년 차 첫 수보회의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통령 메시지를 바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6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 힘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2년이 지났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지난 2년의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오며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평화가 더 확고하게 정착된 나라, 일하고 꿈을 펼칠 기회가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 국가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잘해 줬지만, 지금까지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또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하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입법·예산 뒷받침을 받는 노력과 함께 정부 스스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도록 정책 수혜자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대화·소통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청와대부터 모든 공직자가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앞으로 3년을 다짐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서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삶에 더 가까이 가겠다.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덫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 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없다"며 "반칙·특권·편법·탈법이 당연시되어온 불공정의 익숙함을 바로잡지 않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대립하고 반목하는 대결 구도의 익숙함을 그대로 두고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지난 2년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쟁 위협이 상존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었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일관되게 평화의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주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70년 냉전 질서를 깨뜨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 왔고, 역동성·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저성장이 고착되는 도전에 맞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공존·상생의 포용 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아이에 대한 투자와 어르신 지원, 치매국가책임제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 사회의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