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혁신적 포용국가·'한반도 평화' 文정부 정체성 거듭 천명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에 피해"…입법 중요성 강조하며 국정동력 확보 나경원 발언 등 한국당 겨냥 …"막말로 국민 분열, 분단을 정치에 이용" "성과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영상 회의' 열고 공직자 기강확립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정치권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여기에는 여야 간 공방으로 국회의 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과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런 극한대치가 지지자들의 충돌로 이어지며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비속어) 발언을 하는 등 공방이 거칠어지는 점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집권 2년을 돌아보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규정했다.
사회·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꿨다.역동성과 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고 돌아봤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촛불민심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천명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정부의 책무가 더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특별히 변화를 주문한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최근 패스트트랙(우선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동물국회' 지적이 나올 정도로 극한 대치를 보인 뒤 여전히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모습을 두고 '촛불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렸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서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체 발사 등을 두고 한국당의 공세가 격해지는 등 외교·안보 사안에서 여야 대립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실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나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등 지지자들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의식, 이를 질타하는 듯한 언급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막말'이 난무하는 이전투구가 장기화할 경우 국회가 파행돼 입법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의 극한 대결을 부추기며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중반기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의 형식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되는 '영상 회의'로 택한 것 역시 이런 기강확립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다.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