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SW 사업참여 제한…대·중소기업 모두 피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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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정부가 대기업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막는 바람에 산업 생태계가 부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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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대기업은 국내에서 실적을 쌓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규제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16년부터 전자정부 수출 실적이 급감한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지목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규제 정책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기업이 빠지면서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수의 대형 중견기업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공공정보화 사업 상위 10대 계약 기업을 보면 7~8곳이 중견기업”이라고 지적했다.중견기업도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신사업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대기업 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