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사 적자나면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워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체계는 크게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부분공영제)로 구분된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자라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 버스를 운행하는 제도다. 버스 운행 및 차량 관리와 노무 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지게 된다.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 방지, 회사경영조건 개선, 직원 처우 개선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로 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서울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어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다른 광역시와 제주도가 도입했다. 경기도는 진통 끝에 작년 4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의 15개 버스 업체 59개 노선이다. 시내버스 부문에는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버스 1만2570대 중 준공영제 참여 버스는 637대에 불과하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고용 불안이 해소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준공영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꼽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5402억원을 서울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썼다. 2016년(2771억원)과 2017년(2932억원)의 약 두 배 규모다. 지난해 26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그간 쌓인 미지급액 2752억원을 더해 총 5402억원을 지급했다.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보전한 지원금은 총 3조7155억원에 달한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