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고려하면 대기업 노동생산성 9%가량 낮아질 듯"

한은 보고서 "기존 노동생산성, 간접고용 고려 안 해 정확한 평가 어려워"
기존 노동생산성 지표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며, 파견·사내하청·용역까지 포함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낮게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13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4월호에 실린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보고서를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대기업 노동생산성은 8.7%, 중소기업은 3.9% 낮게 평가된다.

통상 노동생산성 지표는 노동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비중을 뜻하는데, 파견 노동자의 경우 산출량에는 기여하지만 노동투입량에는 잡히지 않았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건비는 회계상 노무비 대신 용역비로 잡히기 때문이다.직접고용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보정 전 노동생산성을 100이라 한다면, 간접고용을 조정합계 방식으로 고려할 경우 96.3이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조정합계란 간접고용 노동자와 직접고용 노동자의 생산성이 다를 수 있어 이들의 생산성을 조정해 계산한 방식을 말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직접고용만 고려해 평가하면 210.7이고,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193.8이다.5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간접고용까지 고려하면 9.3% 낮아졌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변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간접고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달랐다.고숙련 노동 위주 제조기업은 간접고용 비중이 1%포인트 상승했을 때 간접고용까지 고려한 노동생산성이 0.9% 하락했다.

주물주조, 도금, 제련 등 고숙련 노동 위주 업종의 경우 간접고용 확대는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막아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간접고용이 늘어날수록 업무 몰입도와 연속성이 낮아지고 특정 기업에만 필요한 기술 위주로 습득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식료품·음료 등 비숙련노동 위주 제조업은 간접고용 비중과 생산성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기술 서비스업에 대해선 간접고용 비중 확대가 전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프로그래밍 서비스, 컴퓨터시설관리 등 업종에서는 간접고용 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노동생산성이 2.2% 향상됐다.

이들 업종은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다양한 인력이 필요해 기업이 특정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력을 간접 고용하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인력을 직접 고용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간접고용 인력이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이영재 과장·송수혁 조사역은 "간접고용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경우 기존 지표의 편의(bias)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히 선도기업을 따라 간접고용 비중을 높일 게 아니라 기술특성에 따라 간접고용 비중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