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 "中보복 예상"…무역전쟁 '전면전' 가나 [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중국이 보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면 알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 있는 것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이 진행중이던 10일 0시1분(동부시간 기준)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며 보복을 공언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실제 보복에 나서면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이미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워싱턴 협상이 ‘노딜’로 끝난 10일 오후 “대통령이 약 3000억달러 규모의 남아있는 중국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며 “조만간 관보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징벌적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경고다. 이렇게되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붙게 된다.

커들로 위원장은 다만 다음달 중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향후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6월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서명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번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선 중국의 합의사항 입법화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인 무역관행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난제는 합의사항을 중국의 입법화로 명문화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계속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어떤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식재산권·사이버 침해, 기술이전 강요, 관세·비(非)관세 장벽 등을 해결과제로 나열하면서 “매우 강력한 이행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무역 합의를 명문화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