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첫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V50 씽큐' 출시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이 판치는 등 시장 과열이 재현되자 당국이 잇따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13일 통신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통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 임원들에게 계속 시장 과열을 초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전날 이통3사에 유선으로 과열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지만 온라인과 집단상가 등에서 불법 보조금 살포 등 과열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집단상가와 일부 판매점에서는 V50 씽큐 출시된 10일부터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됐고 단가에 가장 민감한 온라인시장에서는 출고가가 120만원인 V50이 '마이너스 폰'이 돼 돌아다니는 상황이 연출됐다.
SK텔레콤 5GX 프라임 요금제로 번호이동 할 경우 공시지원금 63만원 외에 66만9천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지급돼 출고가 119만9천원인 LG V50 씽큐를 공짜로 사고 오히려 10만원을 지급(페이백)받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를 제외한 57만원가량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LG유플러스 고가 요금제로 번호이동 할 경우 공시지원금 51만원에 80만원의 리베이트 지급돼 72만원가량이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78만원으로 28만원 상향하며 맞서고 있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페이백이 최고 30만원에 육박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업계에서는 페이백 현상 발생에도 당국이 시장 지도에 나서거나 국민을 상대로 사기판매 주의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매 중심의 유통망에서는 집단상가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란급' 시장 혼란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이 공정경쟁이라는 기반을 무너뜨린 채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5G 종주국이라는 명예가 불법보조금이라는 불명예로 얼룩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자체적인 방식으로 모니터링과 시장 조사를 하고 있어 유통업계가 (방통위의 불법 행위 감시에 대해) 모를 수 있다"며 "불법보조금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매출 누적분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