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으로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올해 2학기 대학들에 강사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할 때 강사 고용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증가했다.
소규모 강좌는 1년 전보다 9천여개 줄었다.강사단체들은 "강사법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이 현실화했다"면서, 각종 지표를 종합하면 최대 2만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 288억원을 대학에 나눠줄 때 대학의 강사 고용 안정 노력을 보기로 했다.
최화식 교육부 강사제도정책지원팀장은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율, 시간강사 담당 학점 비율 등을 볼 수 있다"면서 "9월에 실제로 강사를 얼마나 고용했는지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 팀장은 "지표는 최대한 빨리 확정해 대학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표가 정해지면 10월께 방학 중 임금이 차등 배분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방학 중 임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기 전후 1주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초부터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과 계획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로 '총 강좌 수'를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예고했다.
지표는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강사 측이 '총 강사 수'나 '강사 강좌 담당 비율' 등을 지표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우선 총 강좌 수가 학생 학습권 등에 종합적으로 중요한 지표"라면서 "강사 관련 직접적인 지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느냐'를 두고 대학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법리가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대학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당국에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국고 지원의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