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OECD 순위 논쟁, 국제적으로 안 쓰는 계산식 사용" "노동시간 위반 단속 당장 안 할 것…하반기에 예년 수준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근거나 과정 설명도 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심의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공정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이 일체 국민에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어느 날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갑자기 (산정 근거 등을) 얘기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산정 근거 등을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최저임금위원회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이 (노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외부에서) 그렇지(공정하지) 않다는 평을 많이 했고 그런 논란에 휩싸인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로운) 공익위원은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심의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최저임금이 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두고 노사 양측이 갑론을박하는 데 대해서는 "OECD 통계를 인용할 때는 국가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계 기준 등이 달라 일률적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사항이 있다"며 "(노사 양측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계산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기준을 입맛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가장 최근 발표된 (OECD) 통계는 2017년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대비 수준은 52.8%로, 27개국 중 11위이고 평균임금 대비 수준은 41.4%로, 27개국 중 13위인 중위권"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계획에 관해서는 "당장 집중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탄력근로제 입법이 이뤄지고 주 52시간제가 정착했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 예년과 같은 수준의 노동시간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선버스업의 파업 위기에 대해서는 "인천의 경우 파업 결의가 아직 안 된 상태로, 오는 15일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근로 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까지 최대한 노사 합의를 타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재정 여건도 열악하고 인력도 충원해야 해 요금 인상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에 앞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에는 "ILO 핵심협약의 경우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우리 사회나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며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그에 맞춰 법 개정을 하는 절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