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中 보조금 정책이 관건…변동성 확대 불가피"-하나

미중 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일(미국시간)까지 열린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금 문제를 법제화 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반대하면서 결렬됐다. 중국은 그간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출 보조금 등의 형태로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다. 보조금 정책은 계획경제의 핵심모델로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고성장하고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준 정책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4일 이와 관련해 "중국이 보조금 폐지를 수용하지않고 미중 간 고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0.3%, 1~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수익성 약화, 실업률 증가가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보조금 철폐 요구를 포기하면 금융 시장은 환호하고 주가와 금리가 상승하겠지만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 진단했다.

중국 보조금 정책 현안의 무게와 중국정부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합의에 이르려면 더 많은 협상의 자리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상호 보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 가격 하락과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 채권 금리는 단기 급등한 환율 움직임과 실제 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아직 남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하향과 함께 금리인하가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4분기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