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D-1, 홍남기 '공공성 강화' 발언…해결책은 국민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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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D-1…오늘 마지막 협상
5월15일 버스파업 예고
버스파업 이틀 앞으로…결국 요금 오르나
홍남기 부총리 버스파업 막으려 '간접 지원' 카드
13일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의 ‘적극 검토’ 발언은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회의에서 "대중교통의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나"는 건의를 한 데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정부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에 더 깊숙이 개입할 의지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홍 부총리는 전날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의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핵심은 국비지원 대신 350억가량의 정부 기금을 활용한 간접 지원이다.
5백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해서 일인당 월 40만 원씩 1년간 지원키로 한 걸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또한, 광역 버스와 버스 차고지 등 버스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버스 노조는 직접 지원이 빠진 정부 대책이 미흡하며, 파업 자제 요청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200원 가량 올리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기사 충원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이재명 지사 측을 압박해왔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이 몰려있는 경기도가 요금 인상의 총대를 메면, 50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인 나머지 지자체들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설득작업에 공을 들여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연말까지 추가 채용해야 하는 버스 기사는 1만5000여명.
문제는 재원인데 재정난을 호소하는 사측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노조 사이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결국 '요금 인상'이다. 국민의 지갑을 열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 저항을 우려하는 지자체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고, 지역별 속사정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통합환승할인제'로 묶여있어서 경기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환승해 총 1450원을 요금으로 낸 경우, 기본요금 비율에 따라 경기도는 740원, 서울시는 710원을 각각 가져간다.
한쪽만 요금을 올리면 다른 두 지자체는 가만히 앉아 덕을 보게 되니 3개 지역이 같이 인상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 주장이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지금도 주52시간제 운영에 큰 무리가 없어 요금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의 ‘공공성 강화’ 발언은 정부가 주52시간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준비가 돼 있으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15일 파업은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버스사업은 인가부터, 요금인상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소관 사항이어서 고용기금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나랏돈을 지원할 근거가 없지만, 이번 기회에 현 수준의 정책이 적절했는 지 돌아보겠다는 것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는 시내버스 적자분을 메우는데 연 2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적자가 누적된 서울-인천 광역버스들은 잇따라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버스 서비스를 공급하되,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 적자 노선 감차 방지 등 버스 운영 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요금을 올리든 준공영제를 시행하든 결국 국민의 혈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비상시 수송대책 등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9곳 버스 노사는 오늘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되며, 전체 버스 절반 정도인 2만 대 정도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