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2차관, 부단체장들 불러 버스 파업·근로시간 단축 대응 상황 점검 국토부 "대구 이어 다른 지역서도 협상 타결되길 기대"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다시 불러 버스요금 현실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한다.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센터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버스 파업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점검 회의를 연다.
김 차관은 앞서 지난 9일에도 17개 지자체 부단체장을 모두 모아 버스 파업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차관은 파업을 하루 앞둔 현재 각 지자체의 중재 상황과 파업 대비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정부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이어서 노사 간 협상과 지자체 조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쟁의를 신청한 전국 245개 버스 노조 대부분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5∼30%의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을 내걸고 있다.
경기 버스 노조가 시급을 30% 가깝게 올려달라고 요구해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 노조도 시급 5∼16%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다만, 이들 노조 대부분(약 200개)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업체 소속이어서 이미 주 52시간 이하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40여개 노조는 300인 미만 업체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내년 1월 이후여서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논란에서는 한 발짝 빗겨나 있다.특히 경기 버스 노조는 시급 29.94%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 수준을 서울지역과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원 올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론 등을 의식해 서울이 함께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혼자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정부가 추가 지원책 발표 등 '성의'를 보인 만큼, 경기도 등 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며 '버스 대란'을 피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함께 고용기금을 통한 임금지원 확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등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파업 고비를 넘기더라도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인력 충원 및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전날 대구 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파업 직전까지 지자체 중재로 버스 노사가 타협점을 찾아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지자체가 적극 중재·조정에 나선만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파업만은 막아주길 기대한다"며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지하철 운행 확대 등 대체교통수단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