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접어든 문재인 정부 … 경제학자 "임금양극화·낮은 고용률 아쉬워"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사람 중심의 성장을 표방한 ‘J노믹스’를 펼치며,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축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왔다.

15일 방송되는 아리랑TV 에서는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화두였던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J노믹스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최근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유독 경제정책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J노믹스의 화두였던 소득주도 성장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저성장, 양극화 구조를 깨자는 것이다. 이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이후 가장 컸다”며, 임금양극화와 60% 언저리의 낮은 고용률 등을 문 정부 경제정책의 아쉬운 결과로 지적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문 대통령 집권 후,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라 올해엔 시간당 8350원(약 7달러)이 책정됐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졌지만,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줘서 고용감소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는 올해나 내년에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의 재벌위주 경제 구조는 제조업에 대한 정당한 경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서 "구조적 변화 이후 혁신성장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면서 "그동안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던 것에 대해, 청년 실업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임기 3년차의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