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1천618곳에 대해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전 정부와 비교한 현 정부 규제개선 정도로 '변화없음'이라는 답이 50.4%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답은 29.8%로, '악화했다'는 답 14%의 2배가 넘었다.
규제혁신 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61.4%, '불만족'이 18.9%, '만족'이 10.8%, '매우 불만족'은 1.9%, '매우 만족'은 0.5%였다.정부규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52.2%에 이어 '불만족' 29.4%, '만족' 8.1%였다.
기업규제 적절성을 두고는 응답자의 43.7%가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고 답해 '적절'과 '매우 적절'을 합친 6.3%를 크게 웃돌았다.규제수준과 정부행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라는 답이 55%를 차지했다.
이어 '수준이 과도하다'가 10.6%, '규제대상이 부적절하다'가 10% 등이었다.
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산업은 전자부품과 외식업이었고, 만족도가 높은 산업은 의료정밀기계와 의료제품 등이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창출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별 규제 애로 개선을 넘어서 적극행정 세부 추진방안을 앞서 실천해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를 활성화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지난 3년간 징계 현황을 분석해 적극행정 취약 지점을 찾아내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부처 기업활력지수를 '기업활력 적극행정 지수'로 개편해 각급 기관의 경쟁을 유도한다.박주봉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