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 2015년 571억→2021년 1622억 인천시 "요금 올리면 시민 부담 커져…재정지원 확대 불가피"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임금 협상에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버스 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올해 3월 임금 협상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노사 간 이견의 폭이 워낙 커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협상 초기 임금 인상률로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인 1.8%를 제시했다.
반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버스 기사 임금 수준에 맞추려면 23.8%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3개월간 5차례의 노사회의가 열렸지만 '1.8% 대 23.8%' 임금 인상률 대결 구도는 '1.8% 대 17%' 수준으로 미세한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 지난 10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소득 없이 회의가 끝났다.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2차 조정회의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엔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할 태세였다.인천 전체 시내버스의 78%에 이르는 1천861대의 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점점 커질 때 인천시가 '재정 지원 확대'라는 카드를 뽑아 들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사실 인천시는 인천 시내버스의 평균 임금이 354만2천원으로 전국 광역시 최저 수준인 점을 고려, 단계적인 임금 현실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 평균 임금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특별시·광역시의 393만6천원보다는 29만4천원, 서울시 422만3천원보다는 68만1천원이 적다.인천시는 노조 요구대로 단 한 번에 20%에 가까운 임금 인상을 실현하긴 어렵지만, 3년간으로 기간을 늘린다면 약 20%의 임금 인상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작년부터 준비한 준공영제 개선책과 버스경영 합리화 계획을 토대로 올해 8.1%, 내년 7.7%, 2021년 4.27%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동시에 조합원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노조는 인천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애초 주장한 대로 단번에 20% 가까운 인상 요구가 수용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인천시의 중재를 전격 수용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버스 파업 사태는 막게 됐지만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기 위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운송 적자를 공공기관이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 지원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원도심이나 산간·오지를 잇는 비인기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준공영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에 머물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 기사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2017년 904억원, 2018년 1천7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준공영제 예산이 임금 인상 합의에 따라 170억원이 늘어난 1천271억원에 이르고, 2020년에는 1천436억원, 2021년에는 1천62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 시내버스 임금 협상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기사 댓글에는 버스 기사 임금 인상분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그러나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버스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이 2015년 6월 1천1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4년 가까이 동결돼, 버스업계의 경영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외면할 경우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만약 현재보다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이 인상된다면 준공영제 예산 중 연간 400억원을 아낄 수 있지만 요금 인상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임금 인상에 따라 준공영제 예산이 늘어나긴 하지만 현재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