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할 것은 협력해야"…또 국회 압박한 문 대통령

대외경제 불확실성 언급하며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14일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미·중 무역협상 결렬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거론하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한 것을 두고 사실상 ‘압박성 읍소’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 대부분을 민생경제와 경제활성화 법안에 할애하며 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 협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후 발언은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을 재차 제안했다. 한국당이 1 대 1 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선(先) 5자 회동’ 입장을 재차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여·야·정 협의체가 공식출범하면서 정국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며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미세먼지 및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에 필요한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점을 재차 언급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은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 6개월 넘도록 장기 계류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정당 대표들과 만나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나 5당 대표 회동에서 안보현안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