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모든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정부가 버스 운행 손실 보전
전국 2500여대 신규 전환 추진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키로
재정부담 등 난제…연내 어려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빨간버스’인 광역버스를 모두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관련 제도 마련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준공영제 신규 전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광역버스 규모는 2500여 대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각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고 준공영제 전환 방법, 노선 효율화 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아 연내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부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자체를 연결해주는 버스는 크게 서울~수도권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두 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두 가지로 나뉜다. 이들 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버스업체들은 적자 우려 없이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경영과 서비스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반대로 그만큼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은 커진다.

준공영제 전환의 핵심은 면허권을 국가가 갖는 것이다. M-버스는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행정구역 경계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각 지자체에서 운송 허가를 내준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M-버스는 이미 정부가 면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기재부와 협의하면 된다”며 “일반 광역버스는 면허권을 국가로 가져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소관으로 두기 위해선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노선버스 5만여 대 중 준공영제 버스는 1만7000여 대다. M-버스는 414대, 광역버스는 2500여 대다. 광역버스 중 경기도 광역버스 500여 대는 작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이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면 2500여 대의 광역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전체 준공영제 버스 규모도 1만7000여 대에서 2만 대로 늘어난다.

김 정책관은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등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내 전환은 힘들다.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