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한 EU대사단에 "ILO협약 비준시 한국기업 부담 커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은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EU 대사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노동문제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관행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U는 한국이 한·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고 지난달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반발로 노사정 대표의 급이 높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만 확대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손경식 회장은 "앞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노사 대타협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EU 대표부를 비롯한 21개국 회원국의 대사(부대사) 24명이 참석했고 경총 회장단에서는 손 회장과 OCI 백우석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