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볼턴 주도한 이라크전과 닮은꼴이지만 결과는 더 나쁠 것" "실제 군사행동 쉽지 않지만 우발적 충돌 위험 증가" 우려도
미국이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 습격이 발생하는 등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최근 미국의 강경한 행보가 과거 이라크전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주장하는 이란발 위협의 실체, 대(對) 이란 강경책을 통한 미국의 노림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 "2003년 이라크 침공 직전 상황과 유사"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분석기사에서 "미국과 이란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충돌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 발언을 하는 공화당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와 적대적인 중동 국가의 갈등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당시 조지 W.부시 미국 정부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불법으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한다며 동맹국의 지지를 받아 이라크를 침공했다.미국은 채 한 달도 안 돼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이라크를 장악했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라크는 안정되지 않았고 미국의 희생도 이어졌다.
트럼프 정부에서 대이란 강경책을 주도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당시에도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으로 이라크 침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군사행동의 명분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도 2003년과 지금의 닮은 점이다.당시 WMD의 존재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이란발 위협의 실체를 놓고도 이견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중동에 항모전단과 패트리엇 포대까지 파견하면서 그 이유를 '이란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이란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인 영국군 장성도 이란 위협이 커지지 않았다고 말해 미국의 입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기도 했다.미 행정부와 의회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등 일부 '슈퍼매파'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이란과의 긴장 국면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WP "2003년 이라크와 2019년 이란은 달라…상황 더 나쁠 것" WP는 그러나 "유사점들이 있지만 이란과의 갈등은 2003년 이라크전의 재연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이란은 2003년의 이라크와는 다르다.
그때보다 (상황이) 상당히 더 나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이 당시 이라크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더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리적 위치라고 WP는 지적한다.
사실상 내륙국가에 가까운 이라크와 달리 이란은 북쪽과 남쪽으로 바다를 접해 해양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유라시아 중심에 있어 교역상으로 중요한 위치다.
이란이 봉쇄를 위협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세계 유조선의 3분의 1이 지난다.
또 이란이 비록 전통적인 군사력에선 미국보다 훨씬 약하지만 혁명수비대 핵심 쿠드스군을 통해 이라크나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 대리 무장세력을 구축해왔다.
레바논 헤즈볼라를 비롯해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세력들은 미군에 상당한 위협이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중동 지역에선 가장 크고 다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라크전을 겪은 미국으로서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가져올 막대한 인적, 경제적 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상대로 이를 되풀이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
비판도 당시보다 거셀 수 있다.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세스 몰턴(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볼턴 보좌관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이라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했다"며 "그 잘못된 전쟁에 네 번이나 파견된 사람으로서 난 볼턴의 처참한 외교정책의 대가를 직접 봤다"고 비난했다.
◇ 중동 우방 등 의식한 트럼프의 강경발언…"우발적 충돌 위험 증가" 미국의 대이란 강경책은 실제 군사행동을 위한 준비 단계라기보다는 다분히 동맹국이나 내부 강경파들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미군을 중동 전쟁에서 빼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안보 보좌관이나 공화당 의원들, 동맹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갈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을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 미국 정부가 이란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강력히 반대해왔다.
취임 후 줄곧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친사우디 정책을 펴온 트럼프 정권은 이란과 중동 패권 다툼을 벌이는 동맹국을 의식해 대이란 강경책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아울러 전 정부가 맺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더 유리한 새 핵 협상에 나서기 위해 이란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중동 동맹과 강경파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받아들여 행동에 나설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인데 유럽 등 나머지 동맹국의 입장이나 대선을 앞둔 내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옵션을 택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
이란 역시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는 "이란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할 생각도,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란도 최대한 시간을 늦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보려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나 이란의 속내와 무관하게 양국이 표면적으론 대화 없는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예기치 않게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은 더욱 커졌다고 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NYT도 "가장 큰 걱정은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인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은 채 이란에 포괄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