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에 돌입할 경우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약 13억6천만 달러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1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2019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실장은 "(미중 상호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출액이 13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는 제외하고 관세 효과만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2천억달러 규모의 5천745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을 경우 양국의 수출 감소와 생산 감소액을 따져 추정한 것이다.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액은 12억7천900만 달러,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분은 7천800만달러로 각각 추정됐다.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도 "관세를 현 단계대로 25% 인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고 전면전으로 확대돼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에는 소비재가 많아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은 지난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중국은 이에 보복하기 위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5∼25% 관세를 물리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는 11일 중국에서 출항한 제품부터 부과하고, 중국의 관세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출 둔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이재영 원장은 "수출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하반기에 회복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출 둔화가 지속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배찬권 무역통상실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액 증가세가 201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도체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착시효과였고, 반도체가 걷히니 수출 둔화가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 실장은 이어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꽤 지속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 시한은 6개월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 요소인지를 판정하고 관세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 상무부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배 실장은 "가장 높은 가능성은 6개월 연기"라며 "전례는 없지만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최대 180일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하는데 232조 발동을 카드로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고 발표가 1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