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발의…인민해방군 연관 과학자, 학생·연구 비자금지 민주당 다수인 하원 통과는 미지수…지도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중국의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PLA) 소속이거나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기관에 고용됐거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학생 및 연구 비자를 받을 수 없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비자 보안법(PLA Visa Security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중 무역갈등 와중에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상원의원인 톰 코튼, 척 그래슬리, 테드 크루즈, 마샤 블랙번, 조시 하울리가 참여했다.코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인민해방군 과학자들을 우리 연구실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기방어를 위한 기본적인 행위"라며 "학생 및 연구 비자는 우리를 해하려는 외국의 적이나 스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중국인의 지식재산권 도용, 스파이 행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도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미국의 관리와 대학 관계자들은 안보 위험을 의식하면서도 중국의 학자와 학생들이 미국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민반응에 대해 경고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중국 외교부도 이 법안에 대해 상호 교류는 양국의 공통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증거도 없이 중국 학자와 학생들의 동기를 의심해 비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제한을 가하고 괴롭히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하원 지도부의 한 보좌관은 이 법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