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예산운용 등 검토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靑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한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해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다.
아울러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다.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등도 참석 대상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정부는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홍 경제부총리가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을 발표한 뒤 경제 역동성 제고·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 훈련 사업에 대한 조정·성과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을 중심으로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한 토론도 이뤄질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나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재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뒤 지출 구조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