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세미나' 기조강연…"남북협력 위해 군사합의 꼭 이행돼야" "군사합의 당시 '일방 양보없다'·'과거잘못 따지지말고 미래지향하라' 등 지침"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다.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국방연구원의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을 통해 냉전시대가 끝났고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시대와 비교해볼 때 대화 상대가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장관은 과거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며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미군 전력 역시 "지상군과 공군 현역이 2만8천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동북아 해역서 대기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존재했던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부연했다.
사회의 변화,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북한이 더는 군사적 대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송 전 장관은 꼽았다.
그는 "북한에서는 동구권이 무너질 때 '서구 자유사회의 노예가 될 거다'라며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강한 자력갱생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한 세기가 지난 현재 동구권 나라들이 잘 산다는 것을 세계언론을 보고서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고 '고난의 행군'이 비참한 것이었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에는 이미 450만∼650만 대의 휴대전화가 있는데다, DVD, USB, CD 등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의 정보통제도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의 배급체제는 평양에서만 겨우 유지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다 무너지고 시장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북한 주민들도 시민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작년 9월 퇴임한 송 전 장관이 국내에서 공개강연을 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송 전 장관은 작년 9월 평양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서명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역사적인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며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