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추경(추가경정예산) 6조7천억원 중 미세먼지 대책비가 1조4천500억원"이라며 "기업인도 '추경,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소연하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장치 제조기업 에코프로를 방문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감장치 부착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며 지원을 확대하는 추경이 통과되면 (저감장치) 판매도 늘고 특히 공기가 맑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가 제출한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방문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영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사업' 등 미세먼지 추경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현장에 참석한 기업과 지자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영세 기업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방지장비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설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올봄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감축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국회가 하루빨리 추경 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 드린다"며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미세먼지 대책, 재난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