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젊은이들이 줄고 자기 집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주거 취약 계층의 형편이 수치상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그동안 국정 과제로 공을 들인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 확대, 대출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집과 관련한 이들의 대출이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커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혼부부 2쌍 중 1쌍 "자가 보유", 수도권 청년 월세 부담 줄어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의 자가(自家) 보유율은 50.9%로 2017년의 47.9%보다 3%포인트(P)나 올랐다.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 역시 1년 새 44.7%에서 48%로 뛰었다.
신혼부부 가운데 약 절반은 결혼 후 5년 내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반면 신혼부부 가구의 월세(32.2→31.7%) 비중은 감소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의 주택은 대부분 임차(75.9%) 형태였는데,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Rent Income Ratio)가 1년 새 18.9%에서 20.1%로 다소 높아졌다.
RIR는 집을 빌린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다만 수도권의 경우 청년 가구 RIR가 같은 기간 22.2%에서 20.8%로 뚜렷하게 떨어졌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가구, 지하·반지하·옥탑에 사는 청년 가구의 비율도 같은 기간 10.5%에서 9.4%로, 3.1%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반지하·옥탑방 거주, 최저 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가 줄고 신혼부부의 자가 점유율(주거율)이 48%로 크게 올랐다"며 "그동안 많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반지하·고시원·옥탑방 탈출을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젊은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지원책을 추진해왔다.
신혼부부 30.8% "가족계획에 주거 문제 최우선 고려"
하지만 대출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택 관련 부담이 근본적으로 크게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신혼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5.3으로 2017년의 5.2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구매한 집값이 5.3년 치 연 소득을 남김없이 모두 모아야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신혼부부 가구의 비율도 1년 새 78.3%에서 82.7%로 높아졌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주거 지원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46.2%)을 호소했다.
더구나 신혼부부의 이런 '집값 부담'은 당장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묻자 신혼부부의 30.8%가 '주택 마련 등 주거문제'를 꼽았다.
'자녀 양육비용 및 교육비용'(30.4%), '가계 경제 및 고용상태'(22.8%)가 뒤를 이었다.
청년 계층의 경우도 전국 단위 RIR(20.1%)이 작년보다 1.2%p 올랐을 뿐 아니라, 일반 가구(15.5%)를 크게 웃돌았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청년 계층의 월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청년 가구의 주거 지원 요구도 전세자금 대출지원(32.2%),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3%), 월세보조금 지원(16.4%) 등에 집중됐다.
또 다른 주거 취약층인 고령 임차 가구의 RIR(31.9%)도 일반 가구(15.5%)의 두 배 이상이었다.
월 가구 소득의 3분의 1을 월세로 쓰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35.1%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많은 26.9%가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을 필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자가 주거율 등 나쁘지 않지만…여전히 먼 '내집' 꿈
이번 조사 결과만 보자면, 종합적으로 지난해 자가 보유·점유(주거)율 등이 2107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오르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개선됐다.
하지만 집값 상승 등으로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태였다.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1%로 전년과 같았다.
수도권(54.2%), 광역시 등(63.1%), 도지역(70.3%)에서 모두 변화가 없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2017년과 다름없이 57.7%였다.
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다.
1년 사이 수도권(49.7→49.9%)과 도 지역(68.1→68.3%)의 자가 점유율은 다소 올랐지만, 광역시 등의 경우 60.3%에서 60.2%로 떨어졌다.
이처럼 주거 안전성 관련 통계는 나빠지지 않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7.1년)은 지난해 6.8년, 2016년 6.7년보다 0.2~0.3년 오히려 더 늘었다.
전국의 작년 PIR(중앙값 5.5배)는 2017년의 5.6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수도권의 PIR는 6.9배로 광역시 등(5.6배), 도 지역(3.6배)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6.7배)보다도 더 높아졌다.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6.9년을 모아야 수도권에서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국토부는 "조사 기간이 작년 6~12월이기 때문에 9·13 대책 등에 따른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