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회의 적극 참여해 입장 전달…"경찰 수사통제 필요" 강조할 듯 검찰 내부 반발 단속도 과제…남은 임기 2달 안에 성과 낼지 주목
정부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된 검찰의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다음 행보는 '대(對) 국회 설득전'이 될 전망이다.16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직접 참석해 검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이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사개특위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도 출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문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법을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가 할 일"이라며 "검찰이 말씀드릴 것은 이 법안대로 하면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사개특위 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즉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현 수사권 조정 법안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경찰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 총장의 지론이다.
경찰 권한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면 대신 대통령 공약사항인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를 통해서라도 독자적 수사 권한까지 갖추게 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현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가상으로 예측한 수사 실무 시나리오를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구성원에 대한 내부 단속은 문 총장의 또 다른 과제다.
검찰 일각에서는 문 총장의 국회 설득작업은 무의미하다며 조직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 총장이 이날 수사권 조정안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약속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대검이 재정신청 확대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뺏기는 것도 모자라 검찰 스스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법원에 넘긴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7월 24일 퇴임하는 문 총장이 남은 2달여 임기 동안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를 다독여 가며 국회 설득작업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