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활력·포용·혁신·안전 4대 핵심전략 추진" 국방장관 "평화가 경제…방위산업 분야 안정적 투자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적극적·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자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포용·혁신·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적극적·확장적 재정기조' 외에 재원 배분 시 혁신성·포용성 관련 핵심분야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도 전략으로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세 가지 전략에 더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려면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라면서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에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R&D 사업의 경우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