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수지 악화 우려에 "국가재정 매우 건전"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증원과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 투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수입은 줄고, 재정 지출이 늘어 재정수지가 악화된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 증원과 복지정책 확대 영향인데 문 대통령은 "멀리 보고 재정을 투입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처리를 위해 당정이 국회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로 이날 총 3개 세션으로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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