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기업인들의 방북을 처음으로 승인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번번이 무산됐던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분위기 변화 기류가 감지돼 이번에는 방북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9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민원 처리 시한인 17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다.오후에 결론을 낼 생각"이라며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7, 8차 방북 신청 당시에는 모두 결정 시한 당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보 방침을 사실상 공개했다.지난 1월 7차 방북 신청 때는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승인을 유보한다는 점을 (기업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3월 8차 방북 신청 때는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이전 유보 때와) 달라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유보로 입장이 정리됐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막판까지 시간을 두고 과거 방북 신청 때보다 신중하게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방침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진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자산점검 목적으로 공단 재개와 무관하다고 미국에 지속해서 설명해 왔으며, 미국도 과거와 달리 방북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방북이 성사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북측의 방북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 의사를 확인하는 데 사용 가능한 채널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 등이 거론된다.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을 미리 타진할지와 관련해 "가능하면 그런 걸 갖춰서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