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복지 정책이 소득분배 악화시켰다"

강성진 교수, 안민포럼서 강연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자 양산
양극화는 시장 아닌 정부 실패"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16일 “정부의 무상 교육·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 정책이 소득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날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 조찬 세미나에서 “정부가 고소득층에게도 무상 교육·급식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금이 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이처럼 소득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양극화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소득도 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자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소비성향(전체 소득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 전체 소비가 커진다는 이론을 전제로 깔고 있다”며 “하지만 지갑이 얇은 저소득층이 씀씀이를 늘려도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평균소득은 123만8000원인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는 932만4000원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저소득층 소득이 늘면서 기업 이익과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 대신 ‘낙수효과’(대기업 이익과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서 경기가 개선되는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강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지난해 전체 법인세의 20%에 달하는 17조원 안팎을 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 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