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코빈, '상대방 내부 분열' 이유로 더이상 협상 불가 입장 밝혀 메이 총리, 여러 브렉시트 대안 놓고 하원 표결 개최 검토
브렉시트(Brexit)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영국 정부와 제1야당인 노동당 간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협상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17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테리사 메이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양측 간 진행돼 온 브렉시트 협상의 종료를 선언했다.
코빈 대표는 정부와 노동당 간의 논의가 갈 데까지 갔지만, 주요 정책에 있어서 서로 간 입장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특히 메이 총리가 6월 초 유럽연합(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 표결 직후 사실상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장애가 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정부의 커지는 취약함과 불안정으로 인해 양측 간에 무엇이 합의되든지 간에 이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가 물러난 뒤 새로 선출된 보수당 당대표 및 총리가 메이 총리와 노동당 간 브렉시트 합의를 어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노동당과 더이상 협상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다만 결렬 원인이 정부가 아닌 노동당 내부의 분열 때문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메이 총리는 이날 브리스틀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당과의 협상에서) 공동의 입장을 찾은 분야도 있지만 다른 이슈는 (합의에 도달하기가) 좀 더 어려웠다"고 말했다.
메이는 정말 브렉시트를 단행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를 되돌리기 위한 제2 국민투표 개최를 원하는지와 관련해 노동당 내부의 정리된 입장이 없어 협상에 장애가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노동당과의 대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브렉시트 대안을 찾기 위한 일련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영국은 지난 3월 29일을 기해 EU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세 차례 의회 표결에서 패배하자 이를 10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여당인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등의 반대에 계속 부딪히자 지난달 초부터 아예 야당인 노동당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협상을 시작하면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은 이미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고, EU 측에서도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만큼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신 합의안 중 '미래관계 정치선언'과 관련해 노동당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EU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잔류,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결국 의견일치를 이루는 데 최종 실패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안전장치'(backstop) 등 이른바 '이혼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했다.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양측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에 관한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 합의에도 도달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이행법률안 심의 및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거치도록 했다.그러나 하원은 두 차례 승인투표를 모두 부결시킨 데 이어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만 따로 떼 실시한 표결에서도 승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