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꺼낼 압박카드…무역협상 진행 EU·日에 대한 지렛대 강화차원도 "재협상 이뤄진 한미협정 고려"…향후 한국 제외 기대감 속 추이 주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6개월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상무부가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한 검토 시한(18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유예'된다는 걸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기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세 폭탄'으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선을 무리하게 분산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 등 '3대 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있고, 경제·통상 분야에서 중국과 '벼랑 끝' 무역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자동차 관세 폭탄' 까지 투하, 동맹들과도 마찰을 벌일 경우 재선 가도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관세 분야의 확전을 막기 위한 '선택과 집중' 내지 수위조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연기 결정과 관련, "핵심 동맹들과의 관세 전쟁에서 또 다른 전선의 시작을 피하려는 차원"이라며 "이번 연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점점 심화하고 있는 무역 전쟁에 직면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이번 결정에는 일본 및 EU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어 보인다.
자동차 관세 카드를 손에 쥐고 상대를 압박,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최대치'를 얻어 내겠다는 '다중포석'인 셈이다.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대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EU 및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협상할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표를 6개월 뒤로 미루긴 했지만,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 폭탄'은 화약고로 남아 있게 됐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최대 무기'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도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상무부의 결론에 동의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언제든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을 들어 칼자루를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도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속도조절론을 펴면서 관세 지렛대가 있는 한 타결이 늦게 이뤄져도 된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관세 예찬론'을 펴 왔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은 '신앙'에 가깝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일단 해당 국가들은 당장은 안도의 함숨을 돌리게 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가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이를 두고 향후 관세부과에서 한국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국과 다른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