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년간 30%오르면…', "신중한 경제대책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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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경5월 16일자 기사는 국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의 쓴소리를 담았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달아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30%에 육박했다. 고용이 감소하는 등 경제가 필요 이상의 타격을 받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노동생산성 내에서 묶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 경제는 단기적인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반적인 국가 경제지표가 떨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신중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5월 15일자 <‘퍼펙트 스톰’ 직면한 韓…G2 쇼크에 중간재 수출만 1조 날아갈 판>은 미·중 무역분쟁에 덩달아 피해를 본 국내 경제상황을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간접피해를 감안하면 장기적 피해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대책을 잘 마련해 수습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