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국면서 인도지원·기업인 개성방문 고리 대화동력 회생 시도 北, 개성공단 재개·대규모 식량지원 염두에 두고 대응방향 정할듯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지원을 다시 추진하고, 3년 넘게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키로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및 북미대화가 다시 활력을 찾을지 관심이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본격적 대화 재개로 연결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지만 북한의 호응 여하에 따라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문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8∼11일 방한했을 때 논의된 사안으로, 한미 조율을 거쳐 나온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17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을 위해 방북하는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미국과 공유해 왔다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5월 7일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방문 허용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지만 한미 조율의 결과라는 점에서 한미가 함께 북한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과 관련, 한미 정상은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한 바 있다.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및 발사체 발사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4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닷새 뒤인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잇달아 쏘아 올린 바 있다.
한미는 이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피했고, 9일의 발사는 신형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였다는 분석이 유력함에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자제했다.북한의 발사를 '도발'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반대 여론의 부담까지 감내하며 인도적 대북지원을 발표하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허용키로 한 것은 상황 악화를 막고, 대화 동력을 살리겠다는 한미의 메시지로 해석됐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18일 "북한이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지만, 미국 나름대로 이를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선의를 보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미국을 자극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관심은 북한이 한미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호응할지 여부에 쏠린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수용할지에 대해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는 곧장 대화에 나오지 않으려는 것이었는데, 북한이 한미조율을 거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허용한다면 태세가 전환됐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이번 조치 자체 보다는 그와 연결해 향후 이뤄질 수 있는 부분에 북한이 더 큰 관심을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직접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이 대규모 대북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이 개성공단 재개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반응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가 18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공조를 비난하고 남북공조를 강조한 점은 주목된다.
메아리는 "북남선언들이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외세의 눈치만 보며 이행을 회피한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에 있다"며 "남조선당국은 동족과 함께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이후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부상할 경우 그에 대한 한미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할 말은 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한편, 미국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몰수 절차에 들어간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 문제가 북미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며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공약한 6·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17일 유엔주재 대사 명의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의 조치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만약 선박을 돌려주기 전에는 북미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 경우 대화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오히려 선박 문제가 북미간 대화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와이즈어니스트호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전망했고, 최용환 실장은 "북한이 감정은 상했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