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은 핵 문제와 별개 사안이며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제재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유럽연합(EU) 관계자가 밝혔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 아담 카즈노스키 공보관은 17일(현지시간) 국제기구들의 대북지원 호소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대북) 인도지원은 핵 문제와 별개이며, 북한에 부과된 국제 제재에 예외들(derogations)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카즈노스키 공보관은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EU가 북한 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긴급 인도지원을 해왔다"며 홍수나 가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016∼2018년 총 70만유로(약 9억3천만원)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EU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그간의) 외교적 노력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과정에 다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채택한 이후로 모든 대북제재를 EU 및 회원국 법규에 적용해 이행하고 있다.2016년 5월과 2017년 10월에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프리미어 어전스', '핸디캡 인터내셔널' 등 유럽 내 국제구호조직들은 이미 프랑스·독일·아일랜드 등 유럽 개별국가 정부들의 지원 하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예외 승인을 얻어 대북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