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고용 상황이 올해 들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며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 20만명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자영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 수 감소로 고용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방면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다.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자 수와 관련, 정 수석은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월 평균) 약 9만 7천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이라며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만∼15만명이었는데 지금 수치는 그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수석은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를 합해 1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월평균) 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을 확장 운용한 효과가 1분기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 역시 상반기에는 상황이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기자들이 '고용지표 개선 지난해 고용이 워낙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분명히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하지만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효과도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고용개선 전망은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물음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고 있지만, 반대로 그동안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분야에 취업한 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자동차업과 조선업의 시장이 좋아지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를 빨리 내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는 개선됐지만 청년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도입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처럼 고용 상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여전히 자영업·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전체 고용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향후 정책 핵심 방향은 이런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공분야 일자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일자리 창출이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 같다"며 "제조업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 벤처 붐과 혁신선도 사업 정책 등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작년 말 소상공·자영업자와 함께 소상공·자영업 성장 혁신 정책을 만든 바 있다"며 "이 정책이 하루빨리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책을 함께 만든 소상공·자영업자와 매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경우 고용부 장관이 기존 법률에 의해 심의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고용부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