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작년 내내 이어진 '분배 참사'…올해는 나아졌을까

고경봉 경제부 차장

경제 관련 통계 중 가장 주목받은 지표 가운데 하나는 통계청이 분기마다 내놓는 ‘가계동향 조사 소득부문’이다. 이 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분배가 그만큼 잘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 선순환을 그리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래서 정부도 정책 홍보에 활용할 심산으로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이 통계를 지난해 되살렸다.

하지만 이 지표는 지난해 1분기에 ‘참사’에 가까운 결과를 내놨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2003년 조사가 시작된 뒤 최대 수준으로 심화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말 1분기 통계가 발표됐을 때 ‘뼈 아픈 지점’이라고 토로했고 급기야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계소득동향은 이후에도 계속 악화됐다. 급기야 지난해 4분기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18% 급감했고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은 ‘역대급’ 증가세를 보였다.

오는 23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동향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이유다. 정부는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온 만큼 올해는 저소득층 소득이 상당폭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침체가 이어지고 수출도 부진한 상황이어서 양극화가 얼마나 해소됐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주 초에는 정부 차관급 인사가 예정돼 있다. 7~8명가량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조직을 재정비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을 교체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21일과 22일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내놓는다. KDI는 지난해 11월, OECD는 지난 3월 각각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낮은 -0.3%에 그치는 등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 모두 이번 발표 때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2일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중순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형 자동차 등을 ‘3대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난달 30일 비메모리 육성안을 내놨다. 이번엔 그 후속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책을 내놓는다. 이번 발표에는 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2일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24일엔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를 공표한다. 수출 부진 속에 수출 물량 감소가 지속됐는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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