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김동춘 동국대 안전공학과 교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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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을 감축하고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사망자를 6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현장의 모든 안전보건관련 재해예방대책을 사망자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하지만 근로자 100명당 산업재해자수(재해율),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수(사고 사망만인율) 등 국가 주요 산업재해 지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현장의 작업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근로자는 한 해 평균 10만 여명으로 그 중 2천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손실비용도 GDP의 3%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재해 지표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 후진국(사고 사망 만인율: 한국 0.71, 일본 0.19, 독일 0.15, 미국 0.35)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안전(安全)보건은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선진국 대열 진입의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며 국가 신 성장 동력원이 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현장에서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없이는 선진국 대열에 동참 할 수가 없다.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 실현을 위해서 250십만 작업장에서1,850십만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일터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해방됨으로서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를 통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미래 대응전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여러 업종 중에서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0여만 건설작업장 일용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순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산업시설의 리뉴얼(Renewal)공사 및 Infra-Structure 등 유지 보수공사에 새로운 위험 예측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미래 건설위험예방센터 설치가 절실하다.
건설현장에서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보건관련 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유해위험 작업시는 작업허가제 도입 의무화와 건설업 진입교육인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건설 기계·장비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건설안전체험교육장을 확대 운영 개설하여 체계적이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재해지표를 기존의 사망만인율에서 사망자수로 변경하고 무재해 마일리지 부여 및 일정 목표를 달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안전근로 수당’지급과 같은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불안전한 행동 예방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공장 설립 후 20년 이상이 된 고위험 사업장의 보유 노후설비가 전체의 20%에 달하고 있어 대형사고, 안전보건시장 활성화를 통한 예방을 위해서 노후화된 설비를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후설비에 대하여 특정주기로 진단기반의 종합적인 예방활동 실시와 설비별 사고위험요인, 관리체계 등을 평가·진단을 통해서 안전보건 시장 활성화와 시설개선에 필요한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Hardware/Software)등 자금지원 사업 전개도 필요하다.
민간시장 육성을 통한 선진국형 근로자 건강증진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건강증진지수(EHP, Enterprise Health Promotion Index)’를 새로운 국가 건강지표로 도입하여 민간 건강증진 시장을 육성발전 시키고 근로자의 행동변화, 건강향상과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지표 도입과 근로자건강센터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서비스 메카로 발전시켜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문화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화학물질의 생애주기별로 제조․수입→사용→폐기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건강 위험정보가 기업 경영지표로 활용되도록 민간시장에 공급하여 화학물질의 생애주기별 시험․평가, 제도․정책, 정보생산 등 통합관리 콘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다.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사고 책임 강화를 위해서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징벌적 벌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신고제도를 통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유도로 위험성평가 내용, 실행의 충실도 평가 결과에 따라 사고발생에 대한 과태료, 벌금책임부여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산업과 안전의 융합, 모멘텀 창출을 위해서 곧 닥쳐올 안전·보건 위협요인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AI), 전자정보통신(ICT), 사물인터넷(IoT)이 전 사업장에 확장 적용 및 모바일의 혁신적 진화가 예상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규 유해 위험요인 및 고용과 노동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안전한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핵심 요체인 산업용 로봇, 무인운반차 및 센서 등 안전시스템 설치 시 세이프티 라이프사이클(Safety Lifecycle)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위험과 대형사고 노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시 반드시 사전 안전성이 고려되도록 조치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기술력을 활용한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 안전전문가 육성으로 안전보건 시장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의 안전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 안전,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소에 빅데이터 관리로 계량·비계량적 평가 시스템인 ‘위험도 측정지표’개발 및 사업장 등급 결정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변화된 사업장 조건에 따라 등급 조정 평가에 따라 정부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공단/민간) 대상 및 주기 차등관리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선별적으로 수행하는 재해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 재해예방활동 서비스를 공유가 필요하다.사람중심의 고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고용+건강’융합형 지원모델 개발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장시간근로·야간 및 교대(shift work)근로, 직무스트레스, 조직ㆍ인사관리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건강 융합 시스템 구축하고 고용구조변화에 따른 질병예방을 위해 고용환경개선 자금지원과 고용․조직․환경 등 종합적 관점에서 근로자 건강관리 수준 및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업건강수준 경영진단’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
셋째로 전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일터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여 미래에 건강한 근로자를 사회에 배출해야 하는 학교에서부터 안전문화 조성을 시작하고 미래산업 수요에 맞도록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