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카풀 논쟁, 과도한 정치쟁점화에 깊은 우려"

택시업계·정부에 쓴소리
"혁신·상생의 길로 가야"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올해 1월 광화문역 앞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임모씨의 영결식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15일 서울광장 근처에서 택시기사가 또 다시 분신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스타트업 업계가 택시업계와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일 자료를 통해 "플랫폼 택시는 기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현실왜곡과 허구적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그 동안 카풀 논쟁이 가속화되고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장을 피력한 바 없다"면서도 "이는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과는 별개로 택시기사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개인택시조합 일각에서 나타나는 현실왜곡과 허구적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과도한 정치쟁점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회적대타협의 핵심은 법인택시 월급제와 플랫폼 택시다. 이는 우버식 카풀을 국내에서 금지하겠다는 것과 국내 모빌리티 혁신은 택시와의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 스타트업은 택시와의 상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택시조합과 업계는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스타트업이 추동하는 모빌리티 혁신에 동참하고자 하는 법인·개인 택시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최근 일각의 개인택시조합이 사실관계와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한 채 현실을 왜곡하고 과격한 시위로 극단적인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 조합이 해당 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모빌리티 산업 혁신 없이는 택시 산업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택시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택시산업의 문제는 지난 몇 십년간 누적돼온 구조적 상황"이라며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나야 택시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정부에도 지난 3월 합의된 '사회적대타협'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모빌리티 혁신이 택시 업계를 몰아낸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사회적대타협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 일각의 현실왜곡과 과격한 정치쟁점화가 모빌리티 혁신 논의를 뒤덮어 버리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딛고 건설적인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언급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