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강력한 경쟁국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경쟁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느냐? 그들은 차이나 2020, 그러니까 2025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차이나 2025'는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의미한 것으로 관측된다.중국제조 2025는 중국 국무원이 첨단기술을 비롯한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대강국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10대 전략사업을 육성하겠다며 2015년 선포한 프로젝트다.
이 계획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논란과 연계돼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핵심 의제로 논의돼왔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데다가 해외시장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중국제조 2025를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을 집약한 목적지로 비판했다.
USTR은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관세부과와 다른 조치는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체계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체계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기재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 민주당의 대선경선 후보로 나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중국제조 2025를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바이든 전 부통령)는 중국이 우리 경쟁국이 아니라고 한다"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가족이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중국을 다르게 본다고 의혹까지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중국이 경쟁자가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는다"며 그런 의혹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접근법, 특히 고율 관세를 동반한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며 자신이 부과한 관세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향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엄청나다"며 "미국 경제가 매우 좋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지도가 훌륭하고, 나는 실제로 경제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 공을 나한테 돌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타결을 향해 한때 9부 능선을 넘는 듯했으나 기존 관세 철폐, 중국 산업·통상정책 개정을 위한 법제화를 둘러싼 이견이 첨예한 감정싸움으로 증폭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의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고 나머지 3천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25%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는 어떤 방식으로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50대50으로 대등한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매우 강력한 합의가 있었고 우리에게 좋은 합의였는데 중국이 그걸 바꿨다"며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며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고 무역전쟁 재발 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