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기싸움…"한국당 폐업, 일정 합의못해" vs "묻지마 추경 안돼" 바른미래, 중재역 역할 강조…5·18 기념식 둘러싼 공방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맥주 회동'을 하고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동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사령탑 교체 이후 3당 원내대표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포스트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의 장기화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패스트트랙 문제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에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국회 정상화 합의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5월 국회 소집 및 추경 처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에 돌리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폐업으로 4월 임시국회는 끝났고, 5월 국회는 개원 일정도 합의를 못 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장외에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추경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을 방향을 바꾸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들이 조속히 국회가 열리길 기대하고 민생 추경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며 "오늘 (야당 원내대표들과) 격의 없는 대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호프 미팅을 할 것이다.맥주의 '호프'(hof)가 아니라 희망의 '호프'(hope) 미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맥주 회동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협상 타결 이후 조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추경 효과를 보려면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한 데다 이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더는 추경 심사를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프 타임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며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황교안 대표는 전북 김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 1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묻지 마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20·30세대에게 부채 떠넘기는 경제파멸 정책"이라며 "추경은 고성산불과 포항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 추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 추경과 경기선제 대응 추경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맞서 재해 추경만 분리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과 관련해 "(여야 4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과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상화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로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맥주 회동 제안자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유능한 조정자로서 양당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만의 저녁 회동에 정의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한국당이 불참을 통보해오면서 취소됐다"며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의장 주최의 5당 원내대표 회동은 내팽개친 채 '호프 미팅'으로 대신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협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5·18 기념식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 등을 놓고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국회와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고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완료돼 본격 활동에 착수하고 망언과 역사 왜곡법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조속히 임해주고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역사 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