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최근 한전의 1분기 사상 최대규모의 영업손실과 관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의 재무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들, 다른 정책적 내용과 더불어 누진제 문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하는 상황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듯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에 한전 적자가 났다고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한전 적자는 크고 요금은 건드리기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그는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해에 앞서 4∼5년 동안은 흑자가 계속 났었다"며 "지난해 2천억원 정도 적자 나고 올 1분기에 또다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전 적자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2022년까지 상승하는 원전 가동률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여름 폭염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 한전 적자가 3천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면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 바 있다.성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으나 일반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완화 항목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면서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누진제 개편이 민간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므로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활력 제고 대책보다 더 큰 그림의 '2030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준비중이라면서 "가능하면 2개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는 개별업종을 관통하는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주력산업과 신산업 육성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제조업 분야 투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전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 지난해 6천억 달러 수출 성과를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가져가려면 10년 앞을 내다보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사업 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제2의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현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가 열린다면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초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인 수출이 언제 플러스로 전환될지에 대해서는 "물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바다가 만들어지듯 민간과 함께 단기·중장기 수출대책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이밖에 그는 사용후핵연료 위원회 출범 상황과 관련, "이번달 중에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