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급한데 국회 태업" vs "마이너스통장으로 나라 운영"

재정 확대 등 놓고 공방

민주당, 추경 처리 협조 요구
한국당 "문재인 정부, 국민 재산권 강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장외에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추경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추경은 때가 있어 (집행이) 미뤄질수록 효과가 반감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한국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태업으로 5월 국회는 개원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은 조속히 추경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며 “새로운 여야 원내 지도부에 국민의 기대가 커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려 하느냐”며 강력 비판했다. 추경을 마이너스통장에 빗대 정부가 무리한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넘어가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해 놓고, 지금은 ‘40% 유지 근거가 무엇이냐’며 재정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현실 망각의 결정판 아닌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인가”라고 꼬집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전체 36개국) 중 우리나라 성장률이 최하위에 그친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