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

성윤모 장관 "적자 원인은 유가
올여름 前 누진제 개편 끝낼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이 적자를 냈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20일 한국전력 서울 강남지사 앞에서 대규모 적자로 실적이 악화된 한전의 주가 회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성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한전 적자를 곧바로 전기요금과 연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전기요금을 조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에 6299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2017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 중 다섯 분기 동안 적자를 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는 총 121조원에 달한다.

성 장관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은 원료 가격과 누진제 등 다른 정책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이 지난 4~5년간 계속 흑자를 냈었는데, 당시 요금을 내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성 장관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짜고 있다”며 “올여름이 오기 전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누진제를 개편해도 한전이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어서 한전 수익성과는 관계가 없다.

성 장관은 “작년 여름에 2개월간 누진제를 완화했는데 한전이 약 300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며 “일정 부분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했지만 (국회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70%대 중반에 그치고 있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지 않으면 한전의 재무구조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 10여 명은 이날 서울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 주가하락 피해 탄원 및 김종갑 한전 사장의 흑자경영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무기한 시위에 나서는 한편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