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단기 공공알바'로 분식한 일자리 통계

"가장은 실직하고 노인 알바 늘어
근로시간 감안한 고용총량 2.4%↓
노동시장 개입 대신 경쟁케 해야"

박기성 <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7만1000명 증가한 4월 고용동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목표치인 15만 명을 상회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연 그런가.

정부가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놀이터·학교 지킴이, 독거노인 돌보미 같은 일을 하루 두세 시간씩 하게 하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주는 단시간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5000명 증가했다. 청년들에게도 빈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전통시장 지킴이 같은 억지 일자리를 제공해 20대 이하 취업자가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핵심 노동력인 30~40대 취업자는 27만7000명 감소했다. 특히 가장인 남자 30~40대 취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해 고용률이 89.8%로 1.3%포인트나 하락했다. 불황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장이 실직하고 가구의 부가노동자인 노인,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부가노동자 효과’가 통계로 확인된다. 20대 이하와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년 사이 각각 1.5%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80만2000명이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62만4000명 감소했다. 1~17시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36만2000명, 18~35시간 일자리는 44만 명 늘었다. 그런데 주 9시간 일한 사람과 주 3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업자 1명으로 취급하는 게 타당한가.

통계청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1명 줄고 9시간 취업자가 2명 늘면 취업자가 1명 증가한 것으로 통계를 낸다. 정부가 세금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마구 만드는 상황에서 주 9시간 일한 사람과 주 3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근로시간이라는 취업의 질을 외면하고 취업의 양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상 ‘분식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한다면 주 9시간 일자리를 주 36시간 일자리의 4분의 1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17시간 일한 사람은 그 평균인 9시간 일한 사람으로, 18~35시간 일한 사람은 27시간 일한 사람으로 간주하면 전자는 4명, 후자는 약 1.3명이 각각 36시간 이상 일한 사람 1명과 동일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고려해 취업자 수를 환산하면, 4월 취업자는 2492만2000명으로 1년 전의 2513만3000명보다 21만1000명이나 감소했고, 고용률도 56.1%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2018년 5월 이후 12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연속해서 12개월이나 감소한 적은 이전에 없었다.

고용총량의 변화를 추정하면 더 심각하다. 올 4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2시간으로 1년 전보다 1.3시간 줄었다. 여기에 취업자 수를 곱하고 52주를 곱하면 1년간 고용총량이 14억5207만 시간(2.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억5022만 시간(3.4%), 건설업이 2억2097만 시간(5.0%), 도소매·숙박음식업이 6억7358만 시간(4.7%) 감소했다.

일자리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성장하면 파생적으로 생기는 결과 변수이지, 목표 변수가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강압적인 정규직화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없었다면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도 23조원을 투입하면서 단시간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를 분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품 시장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 시장을 경쟁에 맡겨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