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과잉 시대에 '한전공대' 밀어붙일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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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여파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수천억원을 들여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토지를 제외하고 초기 투자비용만 5000억~7000억원, 매년 운영비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전은 이미 최악의 경영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1745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영업적자 6299억원을 기록했다. 값이 싼 원자력 대신 비싼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늘린 탓이다. 누적부채는 121조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천억원을 쏟아부어 대학 설립에 나선다고 하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학 신설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전국 공대를 비롯해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기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는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다. 자칫 연구 중복으로 연구 역량이 분산될 위험도 있다.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대학’을 표방하면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을 제외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도 한전의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대학 설립이 아니라 한전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탈원전 정책을 멈춰야 한다.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건설을 재개해 원자력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
한전은 이미 최악의 경영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1745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영업적자 6299억원을 기록했다. 값이 싼 원자력 대신 비싼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늘린 탓이다. 누적부채는 121조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천억원을 쏟아부어 대학 설립에 나선다고 하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학 신설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전국 공대를 비롯해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기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는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다. 자칫 연구 중복으로 연구 역량이 분산될 위험도 있다.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대학’을 표방하면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을 제외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도 한전의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대학 설립이 아니라 한전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탈원전 정책을 멈춰야 한다.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건설을 재개해 원자력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