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인도지원, 정치와 분리 추진이 보편적 합의" 대북 식량지원에는 "의견 수렴하며 실무적 검토 준비 국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인도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인도지원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측면이나 긍정적인 부분도 정치와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에티오피아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미국 내 논란이 일 당시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대북 인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제재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고도 말했다.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준비해나가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자금 800만 달러 공여와 함께 대북 식량 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후 한달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연 김 장관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민관정책협의회를 부활할 생각이라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처럼 인도적 지원단체와 제도적으로 민관정책협의회 하고 지자체 등과 제도적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산가족 생존자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고려해 "특별한 관심 갖고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과 함께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서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 지원 관련 "의외로 장단점을 검토해보면 (식량 지원 방식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론을 수렴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간접지원과 정부 직접 지원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북측의 식량 지원 수용 의사를 정식으로 타진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후 일정에 대해서는 "방북 승인은 일종의 오픈 티켓 같은 것"이라며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방북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북이 성사될 때까지 이번 승인 건이 유효한 것인지 묻는 말에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북 승인이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은 제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미 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고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하는 논의 결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